04년도(?) 예전 살던 집터가 국가개발 차원에서 공업단지로 편입되어 넘어가면서 대체토지로 땅(어머니 명의)을 받았는데 2005년도(?) 아버지가 1.2억에 팔았서 그 돈으로 옥계동아파트 샀다. 이 땅을 다시 큰 아들이 1.5억에 2중으로 다른사람에게 팔아 큰 아들이 가져갔다. 그 이후 아버지에게 산사람에게는 옥계동 아파트를 그대로 주고 계약을 취소했다. 결국 대신받은 토지는 큰아들이 1.5억에 팔아 본인이 모두 가져 갔다. 땅을 팔면 양도차익(판가격-대체토지가격)에 대해 양도세가 65백만원을 나오는데 스스로 신고야 하는데 내지 않아 가산세 45백만원, 지방세 10백만원을 포함해 총 120백만원의 세금이 어머니(땅이 어머니 명의) 앞으로 체납되어 있다. 이 미납 채무은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녀 5명이 상속 포기를 하면 5명의 자녀에게로 다시 넘어간다고 한다. 만일 한정승인 방식으로 상속하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애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인 바, 큰 아들 다가지고 갔으므로 큰아들이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변제토록 하면 된다 맞는지요 <질문사항> 1. 본건과 같이 국가개발로 인해 대체토지로 받은 토지에 발생하는 양도세와 일반 부동산 매매로 인한 발생하는 양도세는 세금납부 개념이 다른지 여부? 2. 사망후 3개월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부채는 5자녀에게 넘어 가는지 여부? 3. 또한 자식에게 넘어간 돈은 안 갚고 있으면 5자녀가 사망하면 그다음 세대 자식에게 다시 넘어가는지? 4. 자녀들중에서 4명은 한정상속을 하고, 1명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이후에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 5. 한정상속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간 범위내라면 팔아서 가지고 간 돈이 꼬리표가 없으므로 큰아들이 가지고 간 돈은 5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본인이 가지고 생활비로 2005년부터 10년간 100백만원(매년 10백만원 x 10년)가지고 썼다고 하면 인정되는지?
관리자16-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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