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9 16:39
법인 가수금과 상속세/ 가수금의 처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5  
법인 대표 S씨는 사업 기회를 잘 포착해서 회사를 남부럽지 않게 성장시켰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간혹 경영난도 있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자금 경색이었다. 그때마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며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찾아온 말기 췌장암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회사를 정리하던 가족들은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오자 고민에 빠졌다. S씨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입금했던 개인 자금, 즉 가수금이 문제가 되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산을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 이러한 사례가 잦아질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커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금은 회계상 개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며, 개인 입장에선 채권이 된다. 이러한 부채를 회계상 가수금(假受金)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가수금 왜 발생하는가?

가수금은 위 사례처럼 법인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모자라서 법인 대표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법인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회사 설립 시 법적 자본금 충족 요건이 있어서 지인 등을 통해 가장납입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법인 자금으로 자본금을 바로 상환하거나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 매출을 통해 거래처에서 현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됐으나 악의적으로 매출 누락을 통해 가수금,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향후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공경비 등을 통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해 남은 자금을 가수금,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이다.

가수금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발생한 가수금은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이므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법인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준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대출, 입찰 등의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가수금은 문제가 크지 않지만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법인 관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등 세금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누락 1억원에 대해서 발생된 가수금의 경우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세 1000만원(1억원×10%),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0만원(1000만원×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만5000원(1000만원×연 10.95%) 등의 세금과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이사 유고 시 망자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된다. 법인의 가수금은 법인에서 받을 개인채권으로 보아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평가 시 100% 가치로 평가된다. 대표이사 유고 시 가수금은 상속가액에만 포함되고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때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두지 못했다면 최악의 경우 상속 포기 또는 법인을 매각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 리스크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가수금과 같은 부채계정은 존재만으로도 재무제표상 건전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또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가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수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2014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유상증자, 또는 출자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상의해 해당 법인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급여와 배당 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가수금을 상환한다. 급여의 경우 법인의 비용 항목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법인 대표의 소득세는 올라간다. 배당 또한 다른 이자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이러한 소득의 특징을 잘 활용해 급여와 배당을 일정 부분 낮추고, 가수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가는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 크기, 법인 특징에 따른 절차상의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인 특징 및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가수금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호: 법무사 송지연 사무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805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통신판매등록 : 2013-서울서초-0856호
사업자번호 : 314-04-51314 , 대표: 송지연 , 전화 : 02-584-1100, 팩스 : 02-584-6226
Copyright ⓒ 2013 JIYOUN 법무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