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3 17:05
법인약국 설립 가능해진다, 유한회사 형식 기업형 약국법인 등장예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1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월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유한회사 형식의 법인약국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대책엔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형 약국법인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은 부대목적 사업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대해 규정됐던 외국인 병상규제 5%도 해제했다.

이밖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해서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단기 외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서둘러 마치고 법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상호: 법무사 송지연 사무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805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통신판매등록 : 2013-서울서초-0856호
사업자번호 : 314-04-51314 , 대표: 송지연 , 전화 : 02-584-1100, 팩스 : 02-584-6226
Copyright ⓒ 2013 JIYOUN 법무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